법령 민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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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원배 1 양윤식 1 김병관 1 엄보익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55년

1. 대법원 1955. 7. 7. 선고 4288민상6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2(5)민,01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49년

2. 대법원 1949. 7. 8. 선고 4282민상125 판결
  [경작지반환][집1(3)민,020]
   경작지반환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